법무법인(유) 화우

지난 8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서는 우리 기업과 미국 파트너 간 총 11건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 조선·해양 ▲ 원자력·에너지 ▲ 항공·우주 ▲ LNG·에너지 공급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자에 머물지 않고 운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와 더불어, 양국 간 제조업 협력 확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 습니다.

1.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2. MOU 및 계약 체결 현황

3. 시사점

1.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8. 25.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막판까지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첫’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회담에 임하는 전략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 정상간 개인적 친분(personal camaraderie)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3년 반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므로 가드를 내리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세분야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지난 7.30 양국간 합의를 벗어난 농축산물 개방 등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없었고, 이에 따라 기존 합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측이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정한 뒤 문서 작성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25% 관세 부담을 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품목관세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 계획과 이를 위한 여신, 보증 등 정부의 $3500억 지원공약과 관련하여 세세한 실천 계획 요구 등 강력한 압박이 없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세부 이행 계획 이슈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시간을 벌기는 하였으나 잠복기를 거쳐 언제든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하여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임무 재조정 이슈 역시 큰 이견 없이 매끄럽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미동맹 이슈는 한미 양국간 마찰을 빚거나, 국내적으로 여론이 갈릴 수 있는 휘발성이 있었기에 양국이 유연하게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도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는 등 호의적인 제스쳐를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부지 소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사례에서 보듯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양 정상은 대북압박보다는 미·북 접촉 등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19년간 싱가폴, 하노이, 판문점 3차에 걸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진전은 없었으나 북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맺은 데 이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북간 유엔 채널이 살아있는 만큼 트럼프 임기중 ‘Again 2018-19’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2. MOU 및 계약 체결 현황

이번 대통령 방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였고, 대미투자 계획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파트너 간에 10여개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산·통상 협력 외에 에너지·항공·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장기적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발표된 주요 합의 내용과 법적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조선·해양

2) 원자력·에너지

3) 항공 및 우주

4) LNG 및 에너지

5) 핵심광물 및 소재

3. 시사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규모 계약과 투자에 따라 법적·제도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도출됩니다.

① 대미 투자·합작관리의 규제 준수: 미국 조선 및 원전 분야에는 투자심사(CFIUS)와 ITAR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우리 기업이 Cerberus 펀드와 공동 투자하거나 미국 원전 기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안보 및 수출입통제 규정들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② 에너지·원자력 계약의 리스크 관리: SMR 프로젝트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술 이전·지재권에 대한 각국 규정이 상이합니다. 또한 LNG 장기계약은 가격 변동성, 운송·보험·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조항 설계가 요구됩니다. 원전 기자재 계약에서는 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허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항공기 구매·정비 계약 검토: 보잉 및 GE와의 대형 계약은 장기간의 자금조달과 유지보수(MRO) 약정을 포함하므로, 계약조건과 분쟁 해결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특히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핵심광물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전략광물은 미국의 안보법규에서 지정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라 추가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시 준수해야 할 수출관리규정(EAR) 및 제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⑤  분쟁해결 메커니즘: 국제계약 특성상 준거법·분쟁해결 방식(중재/법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