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노동그룹은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셀트리온을 대리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제약·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초정밀 산업에서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하여 사내 협력업체에게도 준수가 요구되는 표준작업지침서(SOP)가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파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초정밀 산업계에서 사내협력업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사안

2.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3.대상 판결의 의의

1. 사안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하여 왔습니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셀트리온이 프리죤의 인사, 노무를 관리하고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므로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이고,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하였으며, 청정실 청소, 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셀트리온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부터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1심판결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수많은 이유 중 “셀트리온이 표준작업지침서(SOP)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 소독 업무가 밀접 연동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추가 증거 제출, 구술변론(PT), 증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즉, 화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른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기본적인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청소·소독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분리된다는 점, 셀트리온은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그간 불법파견 사건은 자동차, 철강, 타이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앞선 셀트리온 1심판결로 인하여 제약, 바이오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초정밀 산업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단위로 작성되는 표준작업지침서(SOP)가 불법파견에서 업무지시의 강력한 근거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강제되는 표준작업지침서(SOP)는 사업장 내 모든 업체가 지켜야 하는 필수기준으로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지시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봄으로써, 초정밀 산업에서 제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소독 등 기타 필수 업무 수행에 사내협력업체를 활용함에 있어 불법파견 리스크를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시, 상주하여 이루어지는 도급계약에서 비상시적인 도급 업무 요청은 업무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에 불과하는 것을 재확인한 점도, 다른 불법파견 사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관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한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 파악, 신속한 사안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필요한 전략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